가맹본부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나면, 지인을 통해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장 가맹점을 내고 싶으니 빨리 가맹계약을 하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보공개서도 등록되지 않은 상황! 언제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언제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될까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우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시 상표출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중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항목은 있으나, 반드시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동일한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수입니다. 가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가 상표권자의 소송으로 인해 가맹점들의 모든 간판을...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가짜 뉴스 중 하나가 가맹점 5호점이 생길 때 까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면 뭔가 법적 제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업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번거롭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가맹사업법을 살펴볼까요? [가맹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