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시 필요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시 필요서류

에 의해서 | 7월 10, 2020 | 소담 칼럼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때 가맹 본부가 법인인 경우과 개인사업자인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에 의해서 | 7월 10, 2020 | Uncategorized, 소담 언론보도

  “상표권불사용취소 소송, 사용했단 입증 책임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 디즈니社의 효자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지난 2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저작권 소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자 사후 70년, 직무상 제작된 저작물은 95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 이렇듯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꽉 채워 소멸이 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상표권이...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상호 미리 상표출원 준비해야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상호 미리 상표출원 준비해야

에 의해서 | 7월 10, 2020 | 소담 언론보도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는 가맹본부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상표출원’이다.    “설마 내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겠어?” 내지, “같은 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근처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지” 등과 같이  상표출원 없이 상호를 사용하다가 가맹점을 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되어 가맹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
[언론보도] “[2018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브랜드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소담”

[언론보도] “[2018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브랜드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소담”

에 의해서 | 7월 10, 2020 | 소담 언론보도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소담이 7월 11일 서울 강남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지식재산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기술/문화기반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프랜차이즈,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

에 의해서 | 7월 10, 2020 | 소담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많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까지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연간매출액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사실상대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5개가 아닌 첫 가맹점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