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에 의해서 | 7월 10, 2020 | Uncategorized, 소담 언론보도

  “상표권불사용취소 소송, 사용했단 입증 책임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 디즈니社의 효자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지난 2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저작권 소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자 사후 70년, 직무상 제작된 저작물은 95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 이렇듯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꽉 채워 소멸이 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상표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