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담 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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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시 필요서류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정보공개서 등록 소요기간과 절차 그리고 비용
가맹본부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나면, 지인을 통해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장 가맹점을 내고 싶으니 빨리 가맹계약을 하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보공개서도 등록되지 않은 상황! 언제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언제쯤 가맹계약을...

정보공개서 등록과 상표출원
정보공개서 등록시 상표출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중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기재하는 항목은 있으나, 반드시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5호점까지는 정보공개서 등록 안해도 되나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가짜 뉴스 중 하나가 가맹점 5호점이 생길 때 까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담 업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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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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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https://sodamfc.com/wp-content/uploads/sites/2/2020/07/썸네일41-1.jpg)
[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상표권불사용취소 소송, 사용했단 입증 책임있어 철저히 준비해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 디즈니社의 효자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지난 2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저작권 소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상호 미리 상표출원 준비해야](https://sodamfc.com/wp-content/uploads/sites/2/2020/07/썸네일36.jpg)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상호 미리 상표출원 준비해야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는 가맹본부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상표출원’이다. “설마 내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겠어?” 내지,...
![[언론보도] “[2018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브랜드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소담”](https://sodamfc.com/wp-content/uploads/sites/2/2020/07/썸네일35.jpg)
[언론보도] “[2018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브랜드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소담”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소담이 7월 11일 서울 강남 신사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지식재산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10년 이상...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https://sodamfc.com/wp-content/uploads/sites/2/2020/07/썸네일34.jpg)
[언론보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많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까지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연간매출액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사실상대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5개가...